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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임대차
월세 세입자의 벽지 손상 후 배상 문제 해결 방안
신축 아파트고 세입자가 아파트 짓자마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입주라 그 전까지 벽지 손상은 전혀 없었어요. 계약 만료 후 퇴거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벽지 손상이 꽤 심한데, 대부분 방의 벽지가 손상되어 있고 찍힘으로 인해 석고보드가 파손되었습니다. 조명 스위치 커버도 깨져있고요. 벽지 찍힘만 해도 8군데가 넘는데 벽지가 소모품이라 변상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변상 요구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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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 종료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임차기간동안 발생한 통상의 손모라면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고의적으로 페인팅을 하는 등의 파손이 아니라면 단순찍힘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2년 전 작성됨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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