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개인거래와 법적 문제

Question

얼마전에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위스키를 개인거래 했습니다
아는사람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갑자기 신고한다고 하는데 불법인지도 몰랐어요 카톡방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면세점에서 구매했다고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길래 구매했습니다 야마자키 18년산이구요 계좌거래했습니다 택배로 받았구요 문제가 될까요???
혹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도와주세요  ㄴ정말 모르고 구매했어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조세범 처벌법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유도하거나 판매를 제안한다면 공범이 될 수 있지만 1병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