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

1.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형사적으로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정서적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셔야하며, 민사적으로는 정신질환자 및 그의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3. 우리 아이도 아직 어린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신질환자인만큼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하더라도 입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아동학대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