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회신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 후 절차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통신사 회신으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당사자정정신청서를 제출을 먼저 해야하는지
보정명령을 먼저 받고 당사자정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초본을 발급받고 싶은데 법원에 전화해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해야하는지요??

회신된 주소로 소장이 도달하지 못할때만 초본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나홀로소송중이라 막히는 부분이 있네요.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하여 초본주소지를 확보한 후 한번에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통신사 회신의 주소지로 송달을 보내도 되기는 하나 그보다는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보정서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은 후 당사자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주민등록초본을 먼저 발급받고 싶다면,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만약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당사지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신된 주소로 소장이 도달하지 못하면, 법원 판사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4.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신속하게  피해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법원에 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초본을 발급 받은 후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할 것이고 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법연수원41기,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