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관련 조사 진행 상황과 용어에 대한 혼동

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병역면탈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계시고 계시군요.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문의해주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조사 관련해서 포렌식도 하고 포렌식 결과는 조사하고 2주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가는데 조사 관련 문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쯤 문자가 올까요?? 이후 조사를 바탕으로 기소 할지 내사종결할지 문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A1. 사건 관할 경찰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 이내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경과 누락 등 다양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2. 처음 문자를 받았을때 문자 내용에는 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화에서는 조사와 수사를 번갈아 사용하시고 조사를 받을 때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내사라 하시고 초반애는 조사 중반에는 수사 나중에 끝날 때는 내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계속 바꿔 말하셔서 불안하네요.. A2. 병역면탈과 관련하여 관련자를 수사하던 중 선생님의 병역면탈의혹을 경찰 내부에서 발견하여 조사하였다면 이를 내사라고 합니다. 수사는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등 외부인의 신고를 통하여 사건을 알게된 때 쓰는 표현이나, 실무적으로 내사, 수사, 조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섭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