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Question

4년전에 엄마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위 제목과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실제 땅주인이었던 사람), 소유자 6명(엄마 포함)가 있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졌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썼고 현재 등기권리증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충 보아도 엄마가 산 땅이경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기인걸까요? 사기라면 분양대행사 측에 항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래 땅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통지서가 8월달에 왔는데 엄마가 이제서야 보여주셨네요ㅡㅡ 눈앞이 너무 캄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김태운 변호사 · Answer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소유자(채무자) 명의의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기일은 경매가 개시된 이후 공개입찰을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실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절차를 정지 및 취소시킬 사유가 없고 지정된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이 허가되는 경우 소유권은 경락인(최고가매수인)에게 넘어 갑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나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어머님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분양대행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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