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 중 변호인 의견서 요청 및 제출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안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인생을 걸고 뭐라도 해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 사건은 경찰조사중이고 만약에 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을때 변호사님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써주셨다면 제가 그걸 들고 직접 검찰에 방문해 담당 검사님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전달을 하면 제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 의견서 직성 요청 가능합니다.

2. 귀하가 변호인의견서 직접 들고 검찰청 방문하더라도 담당 검사가 귀하 만나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의견서를 내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 굳이 왜 송치가 되고 난 후에야 내려고 하시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부인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막을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버리시면 안됩니다.

2.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선임의 필요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합의를 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부인하는 경우라면, 필히 송치 전에 선임하셔서 경찰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3.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런 모습이 아니라
- 사기가 아니라는 점,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명화히 입증할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투자 사기, 연인간의 데이트 비용 반환 사기 사건을 수건 대리하여 무혐의 불송치로 방어해왔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상담주십시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2. 다투시는 사건인지 인정 사건인지 등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양희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하는 의견서입니다.
서류 작성만 대신 해드리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의뢰인이 제출하는 것은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2. 가급적 송치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류를 직제출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하시거나, 우편 접수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실 방문은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야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사건 내용에 관하여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무혐의를 강하게 다투고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서 제출은 검찰 송치전 경찰단계에서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는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은 조서와 사실관계를 시간적 순서로 정리하고 이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변호인 의견서는 변호인이 선임된을 전제로 변호인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2. 현재 경찰조사라면 지금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변호인 의견서는 당연히 검찰에게 전달됩니다. 송치가 되면 그때 대응하다가는 늦을수도 있습니다. 사수단계부터 불송치를 목표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4.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특정 몇 개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검찰 송치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다면 검찰에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되면 언제 처분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처분을 늦춰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직접 제출한다고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서에 작성자분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