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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트위터 DM을 통한 성기 사진 전송,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

제가 트위터 글로 호기심에 성기 보실분 이런 비슷한 글을 올렸고 (저는 성인) 상대방이 dm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나이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와는 음란 채팅 절대 안합니다. 라고 하니까 23살 이라고 했고, 제 나이도 성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성인이면 뭐해줄건데요?" 라고 해서 제가 "성인이시면 성기 사진이나 영상 보고싶으시면 보내드린다" 라고 말하니까 "지금 보여줘" "사진도 좋아"라고 말하길래, 저는 "두 가지만 대답해주면 보여주겠다" 1. 성인이 확실히 맞는지, 미성년자와는 음란 채팅 하기 싫다. 2. 성기 사진을 보내는것에 동의하시는지 이러니까 상대방이 "네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상대방이 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마디 하다가.. "근데 제가 미성년자면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라고 하길래 제가 안되죠 제가 여러번 미성년자와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니까 "될텐데요?ㅎㅎ" "잘 알아보고 오셔야죠" 이런 소리를 갑자기 하길래 저는 그냥 상대를 차단하고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보관해두었습니다. 질문은 1.분명 합의를 구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미성년자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번 성인임을 물었고, 사진 전송에 대한 동의도 구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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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게임내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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