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랑 아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의 소송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간절해서 급한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제 아내가 장인어른 강압으로 17년도에 자격증을 따고 18년도에 제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장인어른께서 사업을 하셨어요.

장인어른이랑 아내가족들은 따로지내고있었고 22년 2월 16일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이혼하셨습니다

21년 말쯤에 장인어른이 다른사람에게 회사를 양도양수 한다고 하셔서 그때 잠깐 아내랑 가서 서류작성하고 양도양수를 마쳤습니다.

양도양수과정에서는 장인어른은 안오셨었고 새로 양수받으시는분이 오셔서 아내와 계약서 썼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이 있다는거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소송을 한다는 소식에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소장을 받지못한 상태이고 양수받는분은 소장을 받은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소송에서 지게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아내명의로 있는 상가가 있는데 이걸 팔거나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 해두어도 괜찮을까요?

제 아내가 지금 케이크가게를 하고있는데 파산해야하는 상황이오면 파산 후 다시 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장인어른 회사에 실무자가 아니었다는걸 증명 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아내 분의 사안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과 관련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의 아내 분께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내 분 명의의 상가가 존재하는데 현 시점에 이를 타인 명의로 변경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그 상가도 별건의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전되거나 가액배상의 대상이 될 것이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하니 이러한 행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원의 파산 신고 시점 이후 별도의 재산을 형성하여 사업자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히 온라인 상으로만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장 내용 확인해야 하지만 영업양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기에 전문가와 상담 통해 해결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빚의 성격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상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라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쟁점이 될 것이고, 장인분이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명의대여자가 기망에 가담하지 않은 한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현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보고 자세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의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힘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소장이 도달하면, 소장을 검토 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아내 명의 상가를 팔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추후 강제집행면탈죄(형사소송) 및 사해행위취소(민사소송)을 채권자에게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소송의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피고라면 소송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동피고가 아니라면 소송에 참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로 아내가 관련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분쟁의 법리상 일단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주장에 피고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100% 인정되므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아내 명의의 상가를 타인 명의로 바꿀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와 소장 및 전후 정황에 대한 세부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피고대리에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사업 명의자가 아내였고 상대방 또한 아내가 대표자인 줄 알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현재 아내가 소송을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강구해 두는 게 좋기는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소장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명의대여자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 간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돌려놓거나 매도하면 추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3. 파산을 하더라도 그후 취득한 재산으로 개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 아내 명의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영업양도에 따른 양도앙수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지참하시고 구체적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먼저 소장을 확인해서 어떤 소송인지, 소가는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내 명의로 된 상가의 명의를 바꾸면 상대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추가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계약서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기에 상황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검토해서
최대한 방어해야합니다.
사업의 실질 운영자는 아내가 아니지만 계약서 등 모든 문서가 아내명의라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소장 지참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