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지역주택 지주 조합원의 토지 반환 가능성

Question

지역주택 조합사업 진행중 상속을 받은 집이 있는데 무자격인데 조합에 가입시켰고. 시청에서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고 통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지주조합원 자격으로도 집을 받을수 있다고  준조합원 형태로 가입 및 땅을 조합에 등기이전 하라고 해서 특정 평수의 아파를 준다는 조건으로 등기이전 해주었습니다. 초기에는 분담금이 없다고 했으나 지금은 분담금을 내야 자격유지 된다고 하고 있고 무자격인데도 불구하고 동호수를 추점 배정하였고 지금은 지주 무자격자가 많아 모두 임의세대 분양이 어려울수도 있으나 어떻게든 집을 받을수 있게해주고 나중에 집을 못받게 될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조합원
처럼 분담금 추가납부 및 중도금 대출을 받으라고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일에 계속 엮이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듯 합니다.

토지를 조합에 이전 등기시 조합원 자격이 아니고 아파트를 받을수 있는지 단정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가입 및 토지이전했던 자체가 사기이므로 계약 무효가 가능한지? 그리고 토지를 현재 시세로  즉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또 그동안 납부했던 추가 비용등에대해 손해배상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향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무자격 조합원임에도 조합비 등을 조합측에서 요구하고 계신 상황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해답 조합측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는 민사소송 및 허위 조합원 모집 등으로 조합사업을 영위하려하는 조합장 등을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허위 조합원들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고, 착공에 필요한 대출이 이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분양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분담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되면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무자격자인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받고 추후 아파트를 분양 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곧바로 계약의 무효,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니,

가입계약 체결시 무자격자인 의뢰인에게 분양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변호사 조력을 통한 검토 후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사건 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정식 상담 문의주시면 현상황 제대로 검토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