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다운로드와 관련된 처벌 가능성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사실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수사기관에서는 다운로드 기록이나 시청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