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경고장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Question

3일전에 상대방 여성이 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 욕설하는 문자를 보냇습니다
대략 20~30통 정도 보낸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냇더니
몇일 잇다가 스토킹 데이트 폭력 경고장이 날아왓습니다.
솔직히 제가 감정적으로 나온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앞으로 취업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같은거 시험볼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잇을까요?
또한 제가 이 경고장이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발목을 잡을수 잇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경고장이 전과 기록으로 남아잇나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충분히 무혐의를 다퉈볼만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반복성 여부나 공포심 유발 여부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023. 7. 11. 이전에 한 행위는 합의가 되면 곧바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수사과정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경고장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스토킹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조사를 받을 것이고 혐의 유무를 다투셔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이니여서 합의가 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이니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경고장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상담자분께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범죄전력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경고장이라는 것이, 경찰에서 날아온 것인가요. 
잠정조치 처분이 날아온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반의사불벌죄(합의하면 처벌안되는)인 것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않으시면 벌금형 선고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입건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