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가사 일반회생/파산
개인회생 후 성본변경 가능성 및 필요서류
현재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채권자 집회를 다녀온 상태입니다. 어렸을 때 부터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인 폭력으로 인해 성인인 현재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더불어 공황장애로 정신과를 내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1년 전 아버지의 폭언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및 등•초본 발급 제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현재 이혼하지 않으신 상태이시고 15년째 별거 중입니다. 제가 미성년자때 별거를 진행하셨으며 두 분의 연락 또는 왕래는 전혀 없습니다. 1. 현재 제 조건에서 성본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개인회생으로 불가하다면 면책 후에는 가능한지 또한 궁금합니다. 3.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7
#가족
#개인회생
#면책
#미성년
#미성년자
#별거
#서류
#성인
#이혼
#장애
#정신적
#조건
#증명서
#채권
#폭력
#폭언
#회생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민법 제782조의2(친생자와의 관계 청산) 제2항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자녀가 부모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성인인 현재에도 트라우마와 더불어 공황장애로 정신과를 내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1년 전 아버지의
폭언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및 등•초본 발급 제한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부모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귀하의 신청을 인가하면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본 변경과 같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난 후에는 성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귀하의 신청을 인가하면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성본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정신과 진단서(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및 공황장애로 인한 진단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증거 자료(폭행, 폭언, 협박 등의 증거 자료)
성본 변경 신청서에는 성본 변경을 원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소명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및 공황장애로 인한 진단서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증거 자료는 부모의 폭력으로 인하여 성본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성본 변경 신청이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개명을 허가할 사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은폐할 목적과 같은 불순한 목적 등 개명의 남용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줍니다. 개인회생중이라고 하여 개명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2.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중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창설, 생년월일 정정 등의 가사비송, 상속, 이혼관련 업무를 두루 경험한 법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 비송 모두 논스톱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세요]
3년 전 작성됨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