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위한 청구이의 소장 접수 및 소송 과정

Question

민사소송으로 패소 했고 협의중에 있는데 판결문 가지고 원고측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받을돈이 있는데 하나의 판결문으로 압류를 한 상태에 청구이의 소장 접수하고 모든걸 멈춰두고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즉 그들도 합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위해서 우선 압류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또 하지는 않겠지만 청구이의소제기로 우선 법적 진행을 중단 하고 싶습니다(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받을돈이 있기에 상계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심희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두고 상계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시네요.
변호사님들의 각 프로필에서 민사소송 계약 수임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소장 접수만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서면 작성 만을 의뢰하시는 방향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여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2005. 11. 10. 선고 2005다 41443 판결).

아울러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구이의 소송만으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 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문의를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변론종결 후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을 중단하며 위와 같은 상계표시를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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