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 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8월 4일 23시50분경 원룸 201호 거주자가 누군가 자기 집 문을 열려고했다고 신고를 했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시정되지 않았고 현장출동경찰관 말로는 본네트가 따뜻했고 차 안에 냉기가남아 있었다고함)를 의심하여 저를 피혐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처음에 형사팀 전화를 받고 당황하기도하고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나 생각도 들고 전에 낮에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적이 있는데 그 건이 이제 신고가됐나싶어서 제가 한거같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카톡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며 기억을 되짚어보니 저는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같은 건물 302호 여자친구집에 22시경 들어가 다음날 10시경까지 차를 운행한 적도, 집밖으로 나온 사실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22시경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주차장에 도착하여 이제 올라간다고 말하는 통화내역 있음) 그 후 경찰조사에서 주거침입미수행위에 대해 부정하였지만 경찰과 첫 통화에서 제가 사실을 인정한 점, 제 차가 방금 운행한 상태처럼 보이는 정황을 들며 8월 4일 23시50분경에 신고자 거주지의 도어락을 누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냐는데 그 시간에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와 자고있었다는 것을 여자친구 증언(여자친구도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믿지 않는 눈치임) 외에 제가 무슨 증거를 대야할 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조만간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지문감식을 한다했었는데 그것에 대해 언급을 안하는거보니 현장에서 제 지문은 안 나온거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7
#거짓말탐지기
#건물
#경찰
#경찰조사
#비밀
#신고
#여자친구
#원룸
#조사
#주거
#주거침입
#주지
#주차
#증거
#참고인
#참고인조사
#침입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자친구의 증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2. cctv나 지문 등의 증거가 없는 이상 혐의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관되게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형사상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음주로 인한 착오나 착각 등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 여자친구분과 함께 있었다는 점의 소명(알리바이)과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등 정황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무혐의를 주장하고 다투어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그럼에도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처음 경찰조사부터가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