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경우 법적 책임

Question

제가 얼마전에 예전에 알던 친구 남편 인스타 가계정으로

친구 남편에게 그 친구가 결혼하기 전 낙태했다는걸 알리게됬는데

혹시나 이혼하게 된다거나 이혼하지 않더라도 친구의 낙태사실을

남편한테 dm 으로 말해준 걸 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당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세하게 알려주신다면 감

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굳이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DM으로 남편에게 낙태 사실을 알린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충분한 사안입니다.
2.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한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라도 불특정 혹은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본건의 경우, 그 남편에게 dm으로 알려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굳이 알려,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불화를 겪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친구의 낙태사실을 그 친구의 배우자에게 고지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족에게 고지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족이 아닌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3. 이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대상이 될 것이고, 손해배상액은 벌금액수보다 고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