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 후 항소장 제출 시기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랑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이 다음주 수요일인 9월 27일 수요일이 선고기일인데요.

하지만 9월 28일부터 명절인 추석연휴 기간이고, 10월 2일 월요일은 국가임시공휴일이고, 10월 3일 화요일은 개천절이라서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랑 관공서들이 10월 4일 수요일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항소장을 10월 4일 수요일에 제출하면 소용 없지요?

보통 형사재판의 항소장 제출 기간은 일주일 이내잖아요 ㅜㅜ

9월 27일 기준으로부터 10월 4일이 되어버리면 딱 일주일이 지난 후인데요.

괜찮을까요?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9. 28.을 기준으로 일주일이므로 10. 4.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굳이 딱 맞춰 내지 마시고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행유예 취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바로바로 항소장은 제출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 항소기간은 초일을 불산입하고 계산하므로 9월 27일 수요일이 선고기일이라면 항소기간은 10월 4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까지 항소장 접수하시면 되고, 번거로우실 경우 선고기일에 항소장 제출해버리셔도 되니, 일정 고려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