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댓글 욕설에 대한 고소 가능성

Question

당근마켓 판매글이 아닌 일상이나 동네질문 게시글에 이유없이 똑같은 사람이 욕설쓰고 지우고 그러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왜그러는지 물어보니까 또 욕쓰고 지우는데 방법이없네요 고소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정말 아무이유없이 시비로 비속어 사용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저한테는 다른동네라고 채팅이 안되더라구여 글처럼 고소여부 가능 질문이요

고경필 변호사 · Answer

1. 댓글을 질문자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욕설의 정도 및 수준”에 따라 충준히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다만 질문자님께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욕설이 달린 화면을 캡쳐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 중거자료 및 정황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댓글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댓글 내용 및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증거 및 관련 정황이 질문글에서 드러나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원하실 경우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