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몰래카메라 고소 시의 법적 처리

Question

성매매 하는 업소녀가  피해자로 
성매수남이 업소녀랑 성관계하는걸 
몰래카메라 찍는걸 잡아내서 고소하게된다면

피해자도 몰카는 별개로 
성매매는 같이 묶여서 처벌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에맞는 답변 부탁드려요!!!!!!!!!!!!!!!!!!!!!!!!!!!!!!!!!!!!!!!!!!!!!!!!!!!!!!!!!!!!!

백서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매매도 같이 처벌되나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성매매는 자수하는 것이어서 참작 사유가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몰카의 경우 상대방 죄질이 더욱 안 좋고
유출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해서 상대방 전자기기 모두 압수해서 포렌식 후 전부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저희는 상담시간에 제한이 없어 심층상담이 가능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임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해서는 매도자 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지윤 변호사 · Answer

1. 성매수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별도로 본인의 성매매 행위에 관련해 처벌 가능합니다.

2. 영상 유포 및 협박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3.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정확한 대응과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상세한 정황을 알지 못하니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 지 윤 」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동일한 사건 처리 결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부분만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성매매 피의자가 될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인지 없이 진행 가능했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 Answer

성매매여성은 성폭법상의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성매매로 인한 처벌은 가능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또는 변호인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액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로앤스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형사전문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환변호사입니다.

1.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중에 '선릉' 인근에서 'Hiper vvip' '볼x테'라는 오피스텔 성매매를 사용하던 도중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오피스텔 실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입금하라는 협박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물론 위 사안의 경우 제가 의뢰인을 담당하여 오피스텔성매매 여성과 실장, 오피스텔 임대인을 각각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하여 사건은 돈 한 푼 지출됨 없이 종료되었는데요.

3. 의뢰인의 질문을 검토해보자면, 성매매도 당연히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긴 한데,
성매매 여성이 촬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성매수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촬영하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99%입니다.
이때문에 상대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고,
남성들은 설마 고소하겠어?하면서 버티는 형국인 것이죠.

보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성매수자(남자)가 성매매 당시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성매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 적발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대방(성매도 여성)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는 불법이고 이역시 혐의가 있다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다른 정황이 없는경우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훨씬 중죄이며 실제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였다면 구속수사도 가능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고소 후 영상의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남자는 카메라촬영죄 및 성매매가, 여성은 성매매로 처벌받게 됩니다.

2. 다만 여성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라는 점이 참작되기는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퍼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