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노동/인사
근로계약서 위반 및 임금체불 문제 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 실제로는 사업주가 프리랜서 처럼 일하자고 제안 임금체불 -> 노동청 진정 -> 근로자성이 없어서 종결 이렇게 진행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않은건, 사업주측 인것같은데 처벌 이 어렵나요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5
#계약
#계약서
#근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자성
#노동
#노동청
#사업
#임금
#임금체불
#체불
#프리랜서
#하자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귀하의 근로자성이 부인됐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사업주 처벌은 어렵습니다.
3년 전 작성됨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