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분배에 대한 질문

Question

부모님이 20년 전쯤부터 따로 나가서 사시다가 2007년 이혼판결을 확정받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자랐고, 아버지는 다른 분과 살림을 합치셨다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되신 분은 없으시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 자녀에 저만 있다면,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서류상에는 없으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신 분에게 넘어가나요? 
아니면 서류상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인 저에게 넘어오나요?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유일한 상속인 자녀분에게 지급됩니다.

2.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있는 경우라면,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망보험금 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에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단독상속권자인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귀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귀하가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정상속인 지위 아닌 사람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는 상담자가 유일하며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일 뿐이라면 
상담자가 수익자로 평가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보험수익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속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윤정연 변호사 · Answer

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시 일반적으로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재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서의 기재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보험 가입시 위와 같은 변경 기재가 없었다면 직계비속인 귀하께서 수령인이 됩니다.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2.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수익금보다도 상속이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살고있는 주택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조참가제도를 활용하여 사실혼 관계 인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