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과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대한 상담

1. 법인 폐업을 할 경우 대표자의 책임 사항이 있는지요? => 책임경영서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있거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2. 법인 폐업을 진행하기 전 신보와 폐업 관련 내용을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지요? (상의없이 폐업하면 책임경영의무를 위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에 '자료제출협조 및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폐업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은 폐업하더라도 등기는 살아 있어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폐업 후 신보에 소명을 하고 나면(책임경영의무 위반 소지 없을 시)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5년간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하며,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이 경과할 때 청산종결 됩니다. 폐업과 동시에 청산종결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연대보증은 없지만, 대출금 상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자가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했다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까지 발생한 세금 및 부가가치세는 대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