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다른 업체에서 높은 금액에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보고 있는 문제 상담

Question

저는 네이버에서 건고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고추가 반품이 들어왔길래 식품이고 소액이다보니 구매하신분에게 그냥 상품을 드리고 환불해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구매하신분은 네이버에서 건고추를 산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쿠팡에서 저희보다 높은금액으로 구매했다고 해서 알아보니 다른사람이 저희 사진과 상품을 다 도용해서 높은금액에 올려놓고 저희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중간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실 구입한 물건을 더 비싸게 파는 리셀 자체만으로는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사진을 도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작물 인정요건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3. 다른 경로로 구매한 사람이 어떻게 질문자님의 회사로 반품신청을 하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질문자님 업체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면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업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알리고, 판매중단 및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입증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리셀 업체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쿠팡의 특정 업체가 질문자분이 판매하는 고추를 구매하고 인터넷페이지상 사진까지 도용하여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 리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나, 사진들을 도용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상 단순한 리셀업체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후 고소 전략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