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합의에 대한 상담

Question

저는 유부남입니다 미혼인척하여 12월말에 상대를 7개월가량 만났고 그사이에 관계는 10여회 가졌습니다
상대는 마약제조로 전과가있고 이번5월에 유예기간이 끝났고요 현재일은 사채이자받는 일같은 걸하고있습니다
만나는기간동안 대략 700만원가량 선물을받았고요
상대가 갈곳이없다하여 4월부터 제가소유하고있는 원룸에 짐을가져다놓고 있습니다 차도 빌려줬고요
자기가하는일이 불안하다며 집에는 자주들어오지않았고요
8월초쯤 기혼인걸 상대가 알게되었고
그때부터 합의금 8000만원을 얘기하고있습니다
통장으로 1600 현금으로 2500이 간상태고요
알게된이후 같이 가게를하자고 하여 서로알아보던중 저를 여러차례 욕을하며 무시하였고 9월초이제는안될거같다며 돈을 나머지달라고하네요
그사이에 금액이작다며 가족에게알리겠다 자기아빠에게 얘기해서 일을키우겠다란얘기 여러번들었고요
차도 여러차례 가져다줄걸 얘기했지만 계속미루고있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합의금을 줄일순없을까요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질문자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합의금이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주었기에 더이상 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돈을 달라고 강요하면 공갈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상당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2) 혹여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호사 선임하여 방어 시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합의에는 섣불리 응하지 마세요.
3) 더불어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절차 진행 등 관련 도움 드릴테니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추선희 변호사 입니다.

2. 혼인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만나고 성관계도 맺었다면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재 지급한 금전이 있기에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을 통해 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 Answer

기혼자인 사실을 속이고 연인관계를 갖고 성관계까지 가진 사안을 진행한 사례를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프로필 클릭하여 포스트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8천만원은 과도한 합의금입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금원을 지급했기에 추가로 지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로 공갈 등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기혼 유부남으로 미혼인 척 총각행세를 하며 상대 여성을 7개월 가량 만나면서 성관계를 10여차례 가졌는데, 상대방 여성이 상담자분이 결혼한 기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합의금 8000만원을 요구하여 4100만원을 지급하여 주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금액이 작다며 가족에게 알리겠다, 자기아빠에게 얘기해서 일을 키우겠다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이 폐지되어 형사고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결혼을 한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채 만남을 지속하다 성관계까지 맺은 경우라면, 기혼사실을 속은 상대방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불법행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협박 및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진행으로 맞대응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합의 진행 및 협박에 대한 대응에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