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고찰

Question

시험관리당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합니다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한 신뢰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법조항으론 절대평가이지만 20년전 시행령개정이후로도 계속해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수험생들은 이를 신뢰하고 상대평가에 맞는 공부를 하였는데,
이러한 관행이 올해 감사원에 적발되어 수험생들에게 사전예고없이 절대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상대평가 관행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상황)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정진권 변호사 · Answer

<감사원/서울대>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20년여 동안 상대평가를 실시하던 어떤 시험에서 올해 갑작스레 사전예고없이 절대평가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정소송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얼마 전 감사원 결과 적발한 CPA시험 관련 내용이신 듯합니다.
예전 변리사시험에서 유사하게 상대평가제가 예고없이 절대평가제로 변경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3.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소송 인용율은 10프로도 채되지 않기 때문에 위 같은 선례가 있더라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판결문을 분석할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험이 임박한 상태이므로 집행정지절차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므로 이또한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