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합의서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Question

검찰 조사 중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서랑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서 저를 처벌 원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검사님께서 그 진술보다 기존에 제출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더 중요하게 볼까요? 아니면 그냥 휴지조각이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참고로 무죄 주장이고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마지막에 양형자료도 있다는 말을 해서 이게 양형자료를 내라는건지 있다는건지 물어보진 못했네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인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경찰 단계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했으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나, 
이후 마음이 바뀌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죄 주장이라면 보통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통상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2. 상호 간 큰 이의 없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단순히 피해자 변심이라면 합의서를 철회하더라도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어떤 범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2. 피해자 처벌불원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되는 범죄라면, 경찰에서 처벌불원서보다 현재 피해자가 처벌 원한다는 진술에 더 마음이 갑니다(양형자료)

3.  무죄주장하더라도 양형자료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죄 원하시면 빠르게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검사출신, 서울대]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네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경찰에서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부정될 것입니다. 휴지조각 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배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은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된 지금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것 역시 범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법리적인 검토없이 수사단계를 보내신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