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만 먼저 적겠습니다. 차량 장기렌트로 인한 비용을 돌려 받고 싶고, 제 체크카드를 가져가서 함부로 결제했던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장기렌트
1. 2020년 가을 출퇴근용 차량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장기렌트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선수금의 절반을 내주면 나중에 갚을 것이며 월 납입금(23만여 원)도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대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채무가 많았기에 신용이 낮아 본인 명의로 렌트 할 수가 없었습니다.
2. 선수금의 절반도 마련하지 못 하고 50만 원만 주더군요. 나머지 선수금 500만여 원은 제 돈으로 채웠습니다.
3. 월 납입금도 초반에 몇 번 주더니 더는 주지 않더군요.
4. 2021년 가을에 헤어졌지만 계속 점유하여 타고 다녔고 2022년 여름에 상대에게 렌트승계 해주었습니다.그러나 제게 마지막에 밀린 돈 중에서 돌려준 돈은 고작 70만 원입니다.
내역은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체크카드
1. 2019년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빚이 있는 건 얼마 후에 알았습니다. 급여를 받아도 신용 때문에 체크카드도 만들기 어렵고, 후불 교통카드를 쓰기 어려우니 저보고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 2020년 중후반까지 사용하였는데 돈을 안 돌려준 것은 물론이고 왜 이렇게 많이 쓰냐 하면 그까짓 돈 얼마나 되냐는 식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장기렌트 800만여 원, 체크카드 200만여 원이고 합쳐서 1,080만여 원입니다.
선물, 데이트비용 전부 내고,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뛰쳐나와 제 전세집에서 8개월간 동거도 했습니다. 생활비도 안 받았고, 청소, 설거지도 안 시켰습니다. 전부 감당 가능하지만 갚는다고 한 건 받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상황이 안 좋을까봐 여유가 있으면 주길 바라고, 안 좋으면 넘어가주겠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라고 적반하장이네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질적 대여로 보여짐).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유사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