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민사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

Question

어머니 명의로 된 토목공 사업체가 있었는데, 사실상 아버지께서 운영하셨고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상태이며 빚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용(근로계약서는 없음)했던 일용직 11명이 돈을 받지 못해 어머니 앞으로 민사로 소송을 걸었고, 이행권고결정 및 소송안내서 송달된 상황.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 우편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와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어머니 명의 사업체라면 귀하 어머니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아버지가 운영했다는 입증은 귀하 측이 하셔얗 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형식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사업체가 운영됐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을 통해 본안소송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시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1)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사망하신 부친이라는 점을 통해 근로계약상 회사-근로자 관계는 아버지와 근로자들 사이에 있다는 사정, 2) 다음으로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사정(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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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 Answer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시 상속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의 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실관계를 항변사항으로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