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위자료 산정 방법

Question

1. 저는 경찰관이고, 112 신고 받고 나간 곳에서 상대가 휴대폰을 던져 얼굴 미간에 3cm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2. 상대는 현재 구속재판 중이며, 상대 및 상대 가족은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상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저를 진정하였고, 상대 가족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포기하였습니다.)

3. 병원에서 8바늘을 봉합하여 2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 흉터 제거 중인데 의사 소견으로는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향후 시술을 계속 해봐야 할 거라 합니다.

4. 민사소송을 청구하려 하는데, 치료비 및 기타비용 외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및 영구 흉터에 따른 손해배상)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에서 손해는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향후 예상 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치료를 위해서 연가를 소진하였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연가에 대한 보상)과 영구 흉터 가능성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시하시고, 위자료는 500만원 가량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만큼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청구 금액을 고려할 때 정식 변호사 선임의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4. 소장 작성 등에서만 조력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공무집행방해의 범인이 경찰 개인에게 가한 폭행, 상해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찰이 입은 신체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습니다. 
그간에 지불한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 흉터가 남는다고 의사 소견이 있습니다.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니 이 점 참조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는 폭행 태양과 정도, 경위, 방해받은 공무집행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으로 상대가 선고 받은 벌금형의 액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부 등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 미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우선 적극적 손해 이미 지급하신 치료비, 향후 치료비(흉터 부분의 경우 감정을 통해 치료 비용등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소극적 손해의 경우 경찰관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못하셔서,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얻지 못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 일실수입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정해진 부분은 없고, 위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에 따라 증감을 하시되 우선은 500만원 정도의 선에 청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소장 접수하실 때 대략적인 금액으로 청구를 하신 뒤 사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액을 증감하시면 되니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공무 수행 중 큰 피해를 입게 되신 점 위로드리고 사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