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상속인의 통장 압류 해지 상황

Question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하니 우체국 3개통장에
150만원정도  예금이 있었습니다
출금을 위해 우체국을  찾아가니
통장하나가 59만원 잔고가  있는데
2013년도에  엠메이드대부에서 
압류를  걸어 통장이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2015년에
파산 면책판결을 받으셨는데
이건 처리가  안된거 같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본인이 아닌  상속인이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는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김용대 변호사 · Answer

1. 우선적으로 부친이 파산면책 당시 위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포함되어 있다면 면책이 되었으므로 관련 절차를 밟아 압류를 해제 하시면 됩니다.
3.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신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밟으셔야 합니다.

신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대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홍현필 변호사 · Answer

' 아버지가 2015년에 파산 면책판결을 받으셨는데 이건 처리가 안된거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앰메이드대부에 채무를 파산신청시에 누락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파산면책까지 받았으나
엠메이드대부가 우체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라고 한다면 아버님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으로서 아버님의 엠메이드대부를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채권압류해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아버지가 2015년 파산면책결정 받으신 내역을 확인하여 
채권자 엠메이드대부회사 (혹은 채권양도회사) 가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엠메이드대부회사를 상대로 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자회사가 이미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진 상태라면 
청구이의 소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소 제기와 판결을 해결한 후, 
계좌 잔고를 출금하여 소비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등 비면책채권은 아닌지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