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이후 협박

Question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손님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6월 30일 당일로 해고를 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면 일자가 잡히자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고 내가 법대로 하면 자기들도 법대로 하겠다며 편의범 폐기 음식을 멋대로 가져간 건 횡령죄에 해당하니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일한 것 같냐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는 둥 CCTV 다 떼어놓았다는 둥 하며 압박을 주었고 잘 생각해서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취는 전부 되어있고 저는 정말로 횡령죄 혐의가 걸릴까요? 협박죄로 맞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정주섭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상황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편의점 폐기음식을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허락하고 있었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다른 아르바이트생 들의 증언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점 폐기음식을 섭취, 가져가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대판 2010.7.15. 2010도1017).

이때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고지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등 구체적인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이 가능하므로 정확하게 대답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