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조사받을 때의 대처 방법

Question

그때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cctv에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넘어트렸는데 다행히 쓰레기봉지 더미에 넘어트려서 큰 피해는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 시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즉결심판으로 갈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2~3년 전에 동일한 재물손괴로 범칙금? 20만원을 냈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기각할수 있을까요..
또한 타지역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불출석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주취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안이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하겠습니다.
2. 다만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하셔야 하고,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표현해야만 하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큰 피해가 없다고 하니 적절하게 합의하시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수사관에게 질문자님의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올라타 넘어뜨렸으므로 고의를 부정하거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미한 피해 정도로 끝난 것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을 받지만,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실질적 피해가 발생되지않아 기소유예나 증결심판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하시면 기소유예될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고 빠른시간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불출석심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혹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불출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