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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뺑소니 피해자의 상담글
9월 6일 17시 25분경 서울 모처에서 소로에서 진입하며 차선을 물고 들어오던 가해차량 a에게 경적을 울려 경고하자, 가해차량이 뒤이어 급차선변경을 시도하며(좌측 앞바퀴가 차선을 완전히 넘은 후 방향지시등 점등) 이에 재차 경적을 울리자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차량 앞범퍼와 가해차량 뒷범퍼가 추돌하였으나, 뒤이어 빨간불인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병원 진단 예정이며, 관할서에 뺑소니 및 보복운전으로 진술서 작성하였습니다. 진단서 내일 중 제출 예정입니다. 가해차량의 후미추돌에 대해, 정확한 과실비율과 뺑소니 및 보복운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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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상대방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상담자분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특수상해 및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 상담자분께서 피해는 입으셨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면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고 도주치상죄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 관련하여서 바로 진단서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
'과실비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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