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후 뺑소니로 연락이 온 경우

Question

저는 자동차 운전자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차선 변경 중에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 저를 피하시려다가 넘어지셨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였고 사고 인지하자마자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고 피히자분이 괜찮다 하셔서 자리 가던 길 갔습니다. 피해자분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서 피해자분이 제 앞으로 가셨는데 일주일 후에 뺑소니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자분이 차선 변경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담자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그대로 보냈다가 일주일 후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및 특가법 위반(도주 치상죄)등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뺑소니는 법률적 판단으로는 도주치상 혹은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미조치 죄에 해당합니다.
2.  귀하가 인지하고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갔다면 이를 도주치상이나 사고후 미조치로 의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3. 다만 조사에 대비하셔야 하므로 블랙박스,CCTV 영상 등을 확보하시어 조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더라도 본인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악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한만큼 추후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선처받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어느정도는 다소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과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여도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뻉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고 인지 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 하고 비접촉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상담인이 가해자라면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별일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알아보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비접촉 사고이므로 상담인이 가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로 변경 중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누가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되더라도 당시 사고 즉시 정차하여 나름 구호조치를 이행하였고 상대방이 피해가 없다고 하여 그냥 간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결과가 나쁘게 흘러가면 상대방과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박지윤 변호사 · Answer

1.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사고운전자는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치상 혹은 사고후 미 조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대로 질문자님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갔다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CCTV 영상, 목격자 등을 확보 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3. 형사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수사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문의 또는 절차 관련하여 상담문의 주신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 지 윤 」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즉시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을 하였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급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 7. 퇴임 검사 출신, 로펌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경우 사고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 전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그 신원을 확인시켜 줘야 하는데,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위 즉시 정차의무, 구호조치의무, 신원확인의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죄는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말씀주사 사안에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