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방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2019년 10월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계약서에는 투자로 되어있지만 원금과 이자가 명시된 계약서입니다.

6개월안에 원금을 돌려빋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이자는 4개월 주다가 아직까지 못 받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계좌로 주었구요.  그 사업을 하는 대표자가 저애게 아무런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투자원금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공사가 마무리되어 완공이 되었지만 비용이나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투자금을 돌려줄민한 상황이 아닌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개빌법인도 돈이 없는 것 같고 사업하는 대표도 자금이 없다고 예기합니다만 제가 알 수는 없구요.

돈을 받아야겠는데...이렇게 벌써 거의 4년이 되어가고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보장약정이 있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절차 진행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지난 2019년 10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6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받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이자는 4개월 받은 이후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이자는 커녕 원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가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여금 사실을 입증하기 못하거나 상대방 피고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인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혼자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차용금 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여금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까지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대여금 반환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부동산 투자사기, 차용금사기, 주식 투자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른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수임료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한병진 변호사 · Answer

법인이 개발한 토지, 신축한 건물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에 약정금(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비용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 사기 혐의로 고소 진행하여 빠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원금 보장 약정 여부 등에 따라 소송에서 다투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해당 금전이 투자금이라면 원금 손실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소송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원금 및 기타 이자 등을 반환 할 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는 그 거래관계의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디 변호사 조력 하에 소송을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상대방에게 일정부분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투자금, 대여금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