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형과 민사소송: 항소와 기일 추정에 대한 이해

Question

성추행으로 상대를 고소해서 올해 1심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손해배상 민사를 걸었고 상대는 항소한 이후 민사소송 기일 추정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 기일 추정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은 항소심 결과 나올때까지 미뤄지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2.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서 증언까지 해준 건인데도 피고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특별히 이유가 없는 기일 추정은 재판에서 시간만 끄는 방법이에요. 
가해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려고 하면 법원이 허락하지 않고 기일 지정을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어려우면 그냥 기다리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2. 
목격자 증인까지 있는 확실한 사건이었으면 2심에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면 2심에서 형량만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검사님도 항소를 했다면).

따라서 결과가 뒤집힐 것을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구요, 곧장 민사소송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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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성추행으로 상대를 고소 해서 올해 1심 벌금형과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2. 의뢰인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1심 판결 후 항소한 후에 민사소송 기일을 추정 요구한 상황입니다.

3. 기일 추정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은 형사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루어집니다.

4. 피고가 형사법원에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미 1심 형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2심 형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5.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3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무죄를 다투고 있다면 기일이 추정되는 민사소송사건은 형사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미루어질 것입니다. 
2. 형사건에 대해서 목격자가 있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사실에 대하여 증언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결론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