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도박 이용관련 출석요구서 수령 및 조사 준비

1. 불법도박죄가 문제가 되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2.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설토토 등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를 조사하여 경찰 연락 및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경찰 조사와 진술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불법 환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가 있습니다. 결국 전과인 범죄경력은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냐 또는 벌금형 처벌이냐의 문제이므로,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불법사설도박 사이트의 구조상 도박 사이트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입금액들이 모두 합산되어 도박금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이 가끔 5만 원, 10만 원 규모로 사설 도박 사이트에 충전을 하여 크게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액의 도박을 한 것으로 의율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국가가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도박의 폐해"이므로,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고,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로를 하여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내용을 잘 진술하시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니, 질문과 관련하여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前 검사, 24년 퇴임,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변호사 박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