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절도죄, 대응 방법은?

Question

직업군인이며 절도 건으로 군수사 받을 예정입니다. 절도 물품은 10만원 가량이며, 초범에 피해자분과 합의도 완료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즉결심판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만약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면 부대내에서 별도로 징계조치도 하는건가요?     
           
군 수사기관 또는 군검사 출신 변호사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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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므로 기소유예 한번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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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에 처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입건된 이상 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군인권자문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절도 건의 경우 형사사안이기 때문에, 즉결심판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의 신분이 군인이므로 재판권은 민간법원이 아니고 군사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즉결심판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 제15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청구권자는  군사경찰부대의 장 구 헌병대장이고 결정은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가 합니다.
군대에서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상담자의 소속부대에 대응하는 지구수사대에서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로 보이며 지구수사대의 군사경찰 수사관이 1차 수사를 하게됩니다.
군대에는 민간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군사경찰이 아니라 군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위 사건을  지역검찰대에 송치를 하게되고  지역검찰대의 군검사가 2차 수사를 하여 수사종결 및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군검사가 기소를 하면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되고 군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게되면 재판받지 않고 형사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군검사가 기소유예를 할때 상담자의 소속부대 군인 및 공무원 범죄사실처분통보를 소속부대장이나 소속부대 법무실에 하게 됩니다. 이때 징계번호가 부여되고 징계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군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 징계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정직이상의 중징계와 경징계라하더라도 동일계급 2번의 징계를 받게되면 현역부적합심의 대상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작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2. 군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는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군인사징계워원회는 군검사 결정을 받고서,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4. 군인사징계절차를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징계절차에서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을 요쳥해볼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결심판은 무혐의가 아닌 혐의가 인정되고 처분을 받는 것이므로 별도로 징계는 받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즉결심판도 가능하고, 초범에 합의가 되었으니 반성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2.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는 받을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즉결심판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2. 즉결심판되더라도 이미 입건사실이 통보되었다면 별도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결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시고,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