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차 거래 후 발생한 문제와 환불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식서비스 보증 기간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 
2주 뒤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 입고 하니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견적서가 나왔고
차량 구매 전 사설 업체에서 수리 한 이력 때문에 무상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사설 업체 측에서 수리를 한 사실을 거래 당시 고지 하지 않았고  관련 보증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구매한 차량이 보증이 안되는 차량이었습니다.

전 차주도 그 전에 중고차를 살 때 사설 업체 수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환불을 받는 합의를 원하지만 상대방 측은 자신의 손에서 떠난 차에 대해서 소극적이며 
소송하라고 합니다..

소송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지, 소송 기간 동안 차를 렌트한 비용 또한 청구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결론.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환불도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전 사설업체에서 수리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속이고 질문자님에게 차량을 판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상대방이 차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물건의 경우 6개월 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경험상으로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민사로서는 환불이 사기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아주 뻔뻔하게 차를 사기쳐서 팔아놓고 소송하라 마라 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한데요. 질문자님으로서는 좋게 해결하고 싶겠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질문자님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