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고소 상황과 대응 방안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할 시 더욱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진술한 상황이라면,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겠으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억울한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택시 기사님의 증언, CCTV 영상 등을 통해 적극 무혐의를 소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피소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됐으나, 추행이 없었거나 합의된 신체 접촉이라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에게 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는데 상대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 혐의로 고소했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카톡, 문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합니다. CCTV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 등이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추행이 아니거나 합의하에 접촉했다는 것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고소로 인해 강제추행(업무상 위력)혐의로 검찰 등 수사 후, 약식기소 된 상황이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반 수사기관 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의 약식기소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청구 검토 등 전반적인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추가 고소건도 있는 상황이므로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은 물론 강제추행 등 성추행 성공사례 등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