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효력에 대한 이해

Question

합의서에 작성한 내용들은 합의서 체결한 날짜 이후 효력 있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몇 월 며칠 이후로 ~~ 를 금하고 어길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가 아닌 ~~를 금하고 어길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처럼 정확히 날짜 작성 안 되어있어도 화요일에 합의서 기명날인을 하니까 그 조항은 화요일 이후부터 효력 있는 거 맞을까요? 왜냐면 해당 조항을 합의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지키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문서에 나온 계약(합의)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날인 이후 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하선호 변호사 · Answer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드린 것이으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전화나 방문 부탁드립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합의서 작성 당시 당사자분이 이해하신 것처럼 상대방도 동일하게 이해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