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별제권 보호 방법

1. 별제권이 1억6천으로 예상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저희에게 보증금 2억을 전액 돌려주어야만 저희는 집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네 잔액을 다 받을때까지 새집주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미확정채권은 개시결정문에 4천만원 잡혀있던데, 저희가 2억 중 돌려받는 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얼마에 팔리는지 그래서 의뢰인이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 받으면 미확정채권은 0원입니다. 3. 집주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았을 때에 저희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을 상황일것같은데, 본인은 새로 세입자를 맞추든 팔든 다른 방법으로 2억을 돌려주겟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상황에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 가능합니다. 관리처분권이 집주인(채무자)에게 있어 가능합니다. 4. 회생에 대해 이의신청도 하고 형사고소도 할 계획이며 여차하면 저희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에 다른 절차를 밟고 경매에 넘겨서 낙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경매에 부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에 경매에 부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를 신청을 권리는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조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사법보좌관, 회생위원 등을 역임하며 강제집행, 회생파산업무 등을 주관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역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