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와 취업사기에 대한 법적 책임과 형량

학력을 위조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지급받은 임금과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그 기간이 10년이라면 그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처벌 역시 죄목이 많아서 가중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회사 측과 고소 전 합의 등을 시도해보시고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