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토지 구입 후 전 주인과의 문제 해결 방안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 - 맹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상주위통행권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맹지 지주가 차량을 진입하고 잡석을 깔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토지 사용의 방법과 그 보상에 관한 협의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토지 사용 방해하지 말 것을,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