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예금 인출 및 사문서 위조 관련 상담

아버지가 사망함과 동시에 아버지 명의의 계좌잔고는 법정상속인 전원이 공유하는 상태라 봅니다. - 지분별 가분채권 남동생은 (아직 은행이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한 사이에) 무단으로 인출하였습니다. 남동생이 평소 아버지의 체크카드, 입출금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현금인출하였다면 절도죄로, 남동생 명의의 계좌로 이체 하였다면 -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로 입출금전표 문서 등을 작성한 것이 있다면 - 사문서 위조 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금액, 이체금액이 소액이라면 처벌의 수위 낮아집니다. 이 점 참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소 이후에 고소취하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되는 것은 아니고 미약하게라도 처벌은 내려지니 이 점도 참조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 하기 3개월 전 남동생이 이체한 금원 2천 만 원은 아버지가 직접 출금한 것인지, 남동생이 아버지 모르게 인출한 것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계산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