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부정 중인 채무자 대응 방안

Question

광고 매체사인데 대행사 A사를 통해 광고를 송출하였고, 대행비 20%를 제외한 금액을 당사에 입금하여야하나 미입금 하였습니다.

당사 담당자 실수로 계약서는 미날인되었는데,
그 쪽 대표가 본인은 해당 건들에 대해 몰랐고,
계약은 무효이며, 실무한 사람이 사칭하여 진행하였다고 본인은 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자는 대표의 아들이며, 본인이 사칭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주장하나 능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해당 대행사가 당사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점과 일부 광고주가 해당 대행사 대표 통장으로 입금한 점을 들어 대행사에 채무를 책임질 것을 주장하나 계속 모르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날인까지 모두 완료된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러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로 부담하기로 한 계약 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 사실,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한 사실, 계약내용 이행 과정에서 서로 업무상 주고 받은 업무내역, 광고주의 광고비 입금 사실, 그리고 해당 실무 담당자가 대표의 특수관계인(아들)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여 미지급광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상대방 회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상대방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악의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에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체결 이후 질문자분 회사가 수행한 업무 내역,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각종 비용이나 금전 입금 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금전지급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3. 특히 실무자가 상대방 회사의 아들이고 해당 실무자와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최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고, 미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강경한 어조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여 상대방 업체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광고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비용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대표의 아들이라면 직함이 있는 지 등 해당 계약이 체결될 때의 사실관계를 통해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채무를 회피할 태도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환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