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징계수위에 대한 고민과 대처방안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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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징계수위에 대한 고민과 대처방안

재직기간은 1년 좀 안되었고 친구들이랑 노래방갔다가 성매매를 하게 됐는데요 성매매는 초범이고 변호사 선임할 예정인데 공무원해임 당하지않을까 너무 걱정이됩니다 보통 징계수위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징계수위는 어떻게해야 낮출수있을까요 너무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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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성매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징계는 견책이나 감봉이 예상되며 징계수위 또한 지나치게 높을 경우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성매매는 초범이라면 물론 그 횟수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 충분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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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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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하시면 되실 듯 하고, 따라서 해임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하신 후에 견책 정도로 사건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형사 사건 뿐 아니라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징계절차에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을 누르시어 23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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