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의 문제 상황과 법적 대응 방법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성매매 업소에서 성행위를 해야 성매매인 것은 아니고, 조건만남과 같이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현재 현행범으로 적발되거나, 단속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해당 업소가 성매매 적발될 경우 본인 역시 거래내역 또는 결제내역이 남아 있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우선은 성매매를 한 정황이 계좌이체 등 정황 증거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도 상대방 여성의 진술 또한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렇게 된다면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4)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수습, 양형주장 하여 검찰에서 선처 받으셔야 합니다. 전담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