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중인 건설사의 사유지 관로 매설 문제에 대한 상담

Question

지자체 발주 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 입니다.
상수도 공사를 진행중에 매설한 관로의 일부가 사유지에 매설되어있다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결과 4차선 도로에 매설한 관로가 사유지에 매설되었고 발주처 에서는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 : 도로점용신청서 및 도면에는 사유지가 아니라 옆차선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시공사 입장 : 도로점용신청의 행위는 발주처에서 하였으며 시공사는 노선표기가 없는 도로점용 허 
                     가서만 수령하여 노선에 대한 인지 불가하였음.
                     관로공사의 특성상 지장물이 있을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노선을 변경하여 시공함. 
                     이에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측 승인을 득하였고 이에 대한 기성대가 또한 
                     수령하였으므로 매설한 관로를 원상복구를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주장이 타당한 지요?

김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더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 발주처가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귀사는 노선표기 없는 점용허가서만 득하여 발주처의 지시대로 시공한 것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관로철거의 경우 그 비용부담은 발주처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처는 추후 관로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지 소유자로부터 철거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하게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귀사에게 그 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일단 귀사와 발주처 사이의 계약서, 도면 등 각종 업무지시 내역 등을 지참하여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주처의 요구를 귀사가 거절할 경우 발주처가 이를 이유로 시비를 걸며 계약을 해지하고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든가, 철거에 드는 비용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