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불이 가능한가요?

1. 당연히 카드할부로 납부 가능합니다. 2..다만 이미 보험사기로 구속되었다면 부인은 어렵고 자백하고 양형을 구해야 하는 상황 같은데.. 피해 변제가 없는 한 감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이나, 보험사 관련 각종 비용 등 문제)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으로 구속 중이라면, 1심 기록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혐의에 대한 부분 및 합의서 외 각 종 양형 자료의 철저한 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관련의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 등을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항소장 및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선임비용의 경우 카드할부나 분할납부 등도 조율하여 가능하므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7. 변호사선임비용은 카드 결제 시 할부로도 가능하십니다.